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계십니까? 온라인 시장에서 디자인이나 기타 창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따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디자인과 창작물을 도난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모든 사업체들은 DMCA 통지가 온라인 비즈니스의 재정과 지적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DMCA Letter이해하기: DMCA 통지란?
DMCA 편지 라고도 불리는 DMCA통지서는 비즈니스 또는 개인에게 가는 통지서로, 저작권이 이미 있는 자료를 판매하거나 호스팅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DMCA 통지서는 책임자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통지의 역할을 합니다. DMCA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자료 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웹사이트 서비스 자체에서 대신 제거할 수 있습니다.
DMCA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약자로, 1998년에 만들어진 법 입니다. 이 법은 저작권 침해로부터 디지털 창작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MCA 통지의 이점
DMCA통지는 내 아이디어가 다른 이에게 도난 당했을 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귀하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독창적인 창작물을 판매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창작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이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복사하여 사용하면 이때 DMCA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법적인 통지는 그들이 귀하에게서 가져간 지적 재산을 제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DMCA통지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학 작품 (책, 시, 기사, 평론문)
- 이미지 (사진, 디지털 미술작품)
- 영상물
- 오디오 파일
DMCA는 기업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와 기업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DMCA 통지서 작성하기
누군가가 귀하의 작품을 훔쳐서 온라인에 게시한 것을 발견했으면,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DMCA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시 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더 나아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 등록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MCA통지서는 공식적인 양식은 없지만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URL주소 및 컨텐츠 이름과 같은 정보 식별
- URL주소를 포함한 원본 컨텐츠에 대한 정보
- 본인의 연락처
- 통지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는 명확한 선언
- 본인의 통지서가 “선의”에 있다는 메모
- 본인의 서명
또 편지 본문에서 ‘위증죄 ‘에 따라 저작자(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인)가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의사 소통할 권리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문제가 된 자료가 실제로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료의 소유자, 즉 저작권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DMCA 통지서는 간단한 편이지만, 법적 효력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이러한 법률 전문 용어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통지서가 성공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을 원한다면 저작권 변호사를 고용하여 편지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DMCA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DMCA 통지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누군가는 귀하가 그들의 자료와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그들이 만든 콘텐츠를 허락 없이 다시 올렸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DMCA 통지서를 받은 후 무엇을 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편지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료를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는 그들이 귀하에게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없거나 독창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저작권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달라스 저작권 변호사
저작권 문제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설로펌은 텍사스 주 달라스에 있는 상법 및 지적재산권 로펌으로 상표, 저작권 및 특허에 대한 케이스 경험이 매우 풍부 합니다. 오늘 달라스에 있는 저작권 변호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연락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