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대출상환 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Posted on 7월 8, 2020 by 이설 변호사

PPP 대출상환 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대출 이후로 8주간의 급여및 렌트 상환면제로 화제가 되었던 PPP 대출:

많은분들이 받고 난 뒤에 막상 어떤식으로 상환면제가 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최근에SBA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이에 대하여PPP Loan forgive관련 신청서및 이하의 예를 통해서 보다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PPP대출의 기본은 대출금액이직원월급 (payroll cost) 으로 사용되었느냐의 여부입니다. SBA 는 이 규칙에 대해 최소 75% 이상을 payroll cost로 사용할수있고,최고 25%까지는법률에서 허용되는 비용에사용을하면,상환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직원숫자를 Pandemic전으로 원상복귀 하지않는다면, 이에 대해 상환금액 면제액을 차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예: COVID -19전에 직원이 10명이고,그 이후 ppp론을 받고 직원이 6명이라면,대출 상환면제가 가능한 금액이 60%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10명 전원이 돌아온다면,대출 상환 면제액이 줄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COVID -19전에 직원이 10명일 때도 있고, 12명이었을 때도 있을텐데,어떤기준으로 결정 되어질까요? 이부분은 고용주가 결정할수있는 부분인데요,01/01/2020~02/29/2020년 기준 또는 02/15/2019~06/30/2019 년 기준 둘중 한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10명의 직원기준에서, $60,000.00 ppp 대출을 받았을때 기준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1. 75%-직원월급 25% 그외 비지니스 비용에 대한 안내.

a. payroll에 소비된 비용: $30,000.00

b. rent에 소비한 비용: $4,000.00

c. utilities에 소비한 비용: $2,000.00

총 사용금액: $36,000.00

이렇게 ppp대출금액을 받고 8주간 사용하였다면payroll에 사용한 금액 $30,000.00 은 전체금액의 83% 를 차지하니,상환면제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만약 payroll 제외금액이 25% 넘게 된다면, payroll제외금액이 상환 면제 금액이 25%가 될때 까지 전체 금액을 낮추시면 됩니다.

2. 직원들이 다 돌아오지 않거나, COVID -19전의 직원수가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단에 언급한 부분과 같은 시나리오이지만, 10명에서 6명만 돌아온다면,이 전체 금액의 60% 만상환면제가 가능하여,상환면제금액이 $21,600으로 줄고, 나머지 $38,400은 은행에게 1% 이자를 받고 돌려 주어야 합니다.

3. 만약 직원들은 돌아왔지만, pre-COVID 19전의 금액보다 25% 이상 월급을 줄인다면 추가적으로 면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약 직원이 한달에 $3000불을 주던 직원을 $2000불로 줄였다면, 25% 까지 줄일 수 있는 월급은 $2250.00 이였고, $250불을 더 적게 주었으니, 250불 제외, 그리고 8주간이라면,약 500불까지 상환 면제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원상복귀에 대한 감소는 추가 기간이 제공됩니다: 02/15/2020년에서 04/26/2020년으로 직원수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즉 ppp대출 후 8주기간에 줄였다 하더라도) 만약 02월 15일 2020년 전으로 직원수를 06월 30일 2020년 까지만 한다면, 상환면제금액 감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영업자들의 월급 계산(Self-employed/Schedule C Tax payer)
PPP 대출상에서, 자영업자들이나 회사 소유주의 수익또한 상환면제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전체 금액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최대 10만불 까지 2019년 net profit의 8주간의 금액이 가능하며 FMLA등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5. Payroll로 포함되는 금액:

• Salary, wage, commission 등 그외 직원에게 지불하는 금액 (직원달 최대 일년금액 정산 10만불까지)
• Cash tips
•  직원에게 지불한 유급휴가 금액
• 직원에게 제공한 severance 금액
•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및 은퇴연금
• Employer가 직원때문에 지불하는 state/local tax
  Payroll은 FICa/Medicare/FUTA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또한 Emergency paid sick leave 와 FMLA로 세금혜택 받는 부분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6. 그외 적용가능 expense

• Mortgage interest payment
• 렌트 비용 (부동산 렌트뿐아닌,기계에 대한 렌트도 포함)
• Utility-가스,전기,물, transportation, telephone or internet등을 포함

COVID-19의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있고, 때로는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단순한 정보공유를 위한것이지, 법적 조언을 위한 내용이 아닌 참조용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받고자 한다면, 변호사나 회계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대출 상환면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Download link: Click here to download th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