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pal Attorney
Sul Lee Law Firm, PLLC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많은 기업가들이 **DBA(Doing Business As)**와 **상표권(Trademark)**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이 두 용어는 모두 기업의 이름과 브랜드 정체성과 관련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설로펌은 기업 고객들이 마케팅 가능성과 법적 보호를 모두 고려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반을 다지는 데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DBA란무엇인가요?
**DBA(Doing Business As)**는 **가상의 상호명(사업자명)**으로, 기업이 법적으로 등록된 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등록된 법인명이 “Lee Enterprises, LLC”이지만, “Dallas Business Solutions”라는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해당 이름으로 DBA 등록을 해야 합니다.
DBA는 일반적으로 주(State) 또는 카운티 단위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 운영, 은행 계좌 개설,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실무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DBA는 **단순히 공적인 통지(public notice)**의 역할만 하며, 그 이름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법률팁: DBA를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사업체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표 보호나 법적 집행력이 없습니다.
상표권이란무엇인가요?
**상표(Trademark)**는 기업의 이름, 로고, 슬로건등브랜드요소에 대해 배타적인사용권리를 부여하는 지적재산권보호제도입니다. 상표는 주(State) 또는 연방(Federal) 차원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미국 특허청(USPTO)을 통한 연방상표등록은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DBA와는 달리, 등록된 상표는 법적보호수단으로작동하여 타인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침해 분쟁 시 강력한 법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법률팁: 연방 상표 등록은 단순히 모방을 방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 자체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왜이차이가중요한가요?
많은 사업체들이 DBA를 등록하면 브랜드 이름이 보호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보호의부재로인해큰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DBA는 단지 다른 이름으로 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 소유권이나법적보호는제공하지않습니다.
- 상표권은 브랜드를보호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배타적권리를 부여합니다.
회사가 마케팅, 광고, 또는 지역 확장을 고려할 때, 브랜드 혼동이나 모방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 차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DBA와상표에관한잘못된상식들
| 오해 | 실제사실 |
| “DBA를 등록했으니 이름은 보호된다.” | 사실이 아닙니다. DBA는 법적권리를부여하지않습니다. |
| “상표 등록을 했으니 DBA는 필요 없다.”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용으로다른이름이필요할수있습니다. |
| “같은 DBA가 없다면 문제없다.” | 아닙니다. 누군가가이미해당이름을상표로등록했을수있습니다. |
왜법률자문이필요한가요?
DBA와 상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비즈니스이름을철저하게보호하기위한전략적인법률접근이필수적입니다.
Sul Lee Law Firm의 변호사들은 비즈니스법률및지적재산권분야에서풍부한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이름 및 상표의 중복 여부 검색
- 주/연방 상표 출원 절차 진행
- 상표 침해 대응 및 권리 집행
창업, 브랜드 리뉴얼, 또는 시장 확장을 고려 중이라면, 우리의팀이귀하의브랜드를강력하게보호하는법적전략을제시해드릴수있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를 보호하지 않은 채 두지 마십시오. 이설로펌과 함께라면, 귀하의 비즈니스 이름은 단순한 상호명을 넘어 법적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