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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uri Han
Junior Attorney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보면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싶어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자본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오픈 하는 것은 꽤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프랜차이즈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모델이 귀하의 비즈니스 창업에 맞는 선택인지 판단해야 합셔야 할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장점

프랜차이즈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되기 위한 대출을 받기가 더 쉬울 수 있고, 실패의 위험보다 성공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한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주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단점

가맹점 주가 되면 자신의 오너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을 열게 되면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가 가게를 열기로 한 위치를 프랜차이저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로서, 가게 운영 규칙,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프랜차이저가 정한 특정 공급 업체에서만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게다가 가맹점을 여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특히 초기 프랜차이즈 비용은 상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내야 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장비를 구매하고, “그랜드 오프닝” 비용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프랜차이저는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가게 공간의 주기적인 디자인 변경을 위한 개조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종종, 광고비 및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지도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누적되기 때문에 매우 비용이 많이 들며, 일부 가맹점 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정보공개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연방 무역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프랜차이저들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에 서명하거나 돈을 지불하기 최소 14일 전에 FDD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본사에게 최신의 FDD를 요청하고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1) 가맹점주로서의 예상되는 의무와 프랜차이저 본사의 의무(프랜차이즈가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나타내는 “may”와 같은 언어에 주의하여야 함), (2) 프랜차이저가 과거에 다른 가맹점주들과 어떻게 일했는지 파악하고 (3) 필요에 따라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프랜차이저가 공개해야 할 사항 23건입니다:

항목1 : 프랜차이저 본사 및 그 지배회사, 선순위회사 및 계열회사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프랜차이저의 지배회사, 선순위회사 및 계열회사의 상호 및 사업자 주소, 프랜차이저의 다른 사업활동, 프랜차이저가 사용하는 법인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법인, 유한책임회사 등)1

항목2 : 사업경력. 지난 5년간 프랜차이저를 운영한 주요 임원 및 이사진 그리고 그들의 고용주의 이름과 직책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항목3 : 소송. 프랜차이저는 진행 중인 소송 및 이전의 소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소송의 상태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전 소송의 경우 판결이 내려진 날짜 및 손해 또는 합의 조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항목 4 : 파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지난 10년간 자신, 전임자 및 계열사에 관한 파산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4

항목5 : 초기 수수료. 가맹점은 초기 수수료 및 이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초기 수수료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 발행일 이전 회계연도에 지불한 초기 수수료의 범위 또는 공식과 금액을 결정한 요인을 공개해야 합니다.5

항목6 : 기타 수수료. 프랜차이저는 임대료 협상, 건설, 리모델링, 추가 교육 또는 지원, 광고, 광고 협동조합, 구매 협동조합, 감사, 회계, 재고, 이전 및 갱신에 대한 수수료 등 가맹점주가 지불해야 하는 기타 수수료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6

항목7 : 예상되는 초기 투자금. 프랜차이저는 초기 투자 비용(예: 구매 또는 임대 여부, 장비, 고정 장치, 기타 고정 자산, 건설, 리모델링, 임대 개선 및 장식 비용)을 공개해야 합니다.7

항목 8: 제품 및 서비스 출처에 대한 제한 사항.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저 또는 특정 프랜차이저가 승인한 공급회사나 특정 회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개해야 합니다.8

항목 9: 가맹점주의 의무. 프랜차이저는 관계 기간 동안 가맹점주의 기대되는 주된 주요 의무를 공개해야 합니다.9

항목 10: 할부 기간. 프랜차이저는 가맹점, 그 대리인 또는 계열사가 가맹점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리스 및 할부 계약을 포함한 각 할부계약 약정의 조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각 약정에 대해 프랜차이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1) 할부 자금조달 범위 (예: 초기 가맹점 수수료, 부지 인수, 건설 또는 리모델링, 초기 또는 교체 장비 또는 고정 장치, 개방 또는 진행 중인 재고 또는 공급 또는 기타 지속 비용); 

(2) 자금 조달을 제공하는 각 대출 기관의 신원 및 가맹점(예: 계열사)에 대한 관계; 

(3) 제공되는 자금 조달 금액 또는 금액이 실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의 백분율; 

(4) 연간 기준으로 표현되는 이자율 및 금융 요금; 

(5) 지불 횟수 또는 상환 기간; 

(6)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담보 이자; 

(7) 가맹점 이외의 사람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보증해야 하는지 여부; 

(8) 채무가 있는 경우 선불 및 선불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10

항목 11: 프랜차이저의 지원, 광고, 컴퓨터 시스템 및 교육.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저로부터 사전 개업 및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11

항목 12: 프랜차이즈 구역. 프랜차이저는 예상 구역의 크기. 독점적인 구역의 여부 및 이전 조건을 포함한 영토 정보 및 제한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12

항목 13: 상표. 프랜차이즈에 등록된 상표를 공개합니다.13

항목 14: 특허, 저작권 및 기타 재산권 정보. 프랜차이저는 항목 13에 포함되지 않은 특허, 저작권 및 기타 보호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14

항목 15: 가맹점 실질적 운영에 참여할 의무. 프랜차이저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 감독을 제공할 것을 예상하는지, 아니면 가맹점주가 현장 감독관을 고용하고, 이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이 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15

항목 16: 가맹점주가 판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 사항.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저가 승인한 상품 또는 서비스만 판매해야 하는지, 프랜차이저가 승인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저가 승인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16

항목 17: 계약 갱신, 해지, 양도 및 분쟁 해결. 프랜차이는 각 열거된 프랜차이즈 관계 항목을 해당 계약 또는 관련 계약과 상호 참조하는 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갱신 또는 연장 기간, 갱신 또는 연장을 위한 프랜차이저 요구 사항, 가맹점주 의한 해지, 프랜차이저의 이유없는 해지, 프랜차이저의 이유 있는 해지, “이유” 정의가 가능한 채무 불이행, “이유” 정의가 불가능한 채무 불이행, 해지 또는 갱신 시 가맹점주의 의무, 프랜차이저의 계약이권양도 , 가맹점주에 의한 “양도” 정의, 프랜차이저의 양도 승인, 프랜차이저의 가맹점 인수에 대한 최초 거부권, 프랜차이저의 가맹점 인수 선택권, 가맹점주의 사망 또는 장애,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의 경쟁금지 조항, 프랜차이즈 종료 또는 만료 후의 경쟁금지 조항, 프랜차이즈 계약의 수정, 통합/합병 조항, 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 법원 또는 법률 선택을 포함합니다.17

항목 18: 공인 인물. 프랜차이저는 공인 인물에게 주어진 보상 또는 약속된 기타 혜택, 공인 인물이 프랜차이저 의 관리 또는 통제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그리고 공인 인물의 프랜차이저에 대한 총 투자를 공개해야 합니다.18

항목 19: 재무 성과 표현. 이 항목에서 프랜차이저는 정보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가맹점 및/또는 프랜차이즈 소유 아울렛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항목 19에서 재무 성과 표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미래 재무 성과 또는 회사 소유 또는 프랜차이즈 아울렛의 과거 재무 성과에 대해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19

항목 20: 지점 및 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저는 지난 3년간 운영된 회사 소유 지점 및 프랜차이즈 지점의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20

항목 21: 재무 재표. 프랜차이저는 독립된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 재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직전 두 회계 연도의 재무 재표, 손익 계산서, 소유자 자본, 현금 흐름을 포함합니다.21

항목 22: 계약서.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공급에 관한 모든 제안된 계약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계약 및 임대, 옵션, 구매 계약 등을 포함합니다.22

항목 23: 영수증. 이 항목에는 가맹점주의 서명을 위한 가맹정보 공개서(FDD)의 수령 확인서 두 부가 포함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수령 확인서를 반환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23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가맹점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지불, 보험료, 근로자 임금,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총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쟁사 매장을 포함하여 대출금 지불 금액, 필요한 가맹점 수수료, 해당 세금 및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된 각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DD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7번 항목(초기 투자 예상), 9번 항목(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의무), 11번 항목(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지원, 광고, 컴퓨터 시스템 및 교육), 12번 항목(영토), 17번 항목(갱신, 해지, 양도 및 분쟁 해결)에 특별히 유의하신 후 프랜차이즈를 설립 하시기를 바랍니다.

About the Author
한유리 변호사는유년시절 대한민국에서 자랐으며, 미국으로 이주 후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법학 학위를 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베일러 대학교 로스쿨 (the Baylor University Law School)로 사법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유리 변호사는한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 영어와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