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비즈니스 법원(The “Business Court”)은 2024년 9월 1일부터 사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1 비즈니스 법원의 목적은 상업 분쟁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재판 장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소송 규모가 작은 법관과 복잡한 상업 사건에 대한 사법 또는 소송 경험이 있는 판사가
주재합니다. 비즈니스 법원은 텍사스 정부 코드(Texas Government Code) 제25A장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법원은 상업 소송 당사자들에게 텍사스 주 법원 대신
보다 ‘전문화된’ 법정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상업 소송 당사자들이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에 상업 분쟁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절차:
비즈니스 법원은 텍사스 주 법원과 마찬가지로 텍사스 민사소송규칙(Texas Rules of Civil Procedure)에 의해 규율됩니다. 비즈니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배심원
재판의 권리를 유지합니다. 상업 분쟁은 비즈니스 법원에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소송
당사자에게 텍사스 주 법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판사:
비즈니스 법원의 판사는 텍사스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비즈니스
법원 판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민사 상업 소송 분야에서 최소
10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경우, 상업 거래법 실무 경력을 보유한 경우, 텍사스 주에서 민사 판사로
재직한 경력을 보유한 경우, 또는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결합된 경력을 보유한 경우 입니다.
관할구역:
비즈니스 법원은 11 개의 부서로 나뉘며, 각 부서는 텍사스 주의 특정 지역을 관할합니다.
비즈니스 법원의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District | County Seat |
1 | Dallas |
3 | Travis |
4 | Bexar |
8 | Tarrant |
11 | Harris |
재판 관활권:
비즈니스 법원은 주 지방 법원과의 동시 관할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법원은 텍사스 주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케이스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법원을 평가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은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 분쟁금액이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해당 행위가 기업 지배구조 또는 파생 절차와
관련된 경우; 조직 또는 소유자가 조직의 직무에서 소유자의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해 조직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한 경우;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조직의 소유자, 지배인 또는
관리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경우; 조직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유자, 지배인 또는 관리 공무원에 대한 주 및 연방 무역 또는 증권 관련 행위; 또는
비즈니스 조직 강령에서 발생한 경우; - 해당 행위가 적격 거래(은행 대출이 아닌 거래로 총 가치가 최소 1천만 달러 이상인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행위에 대해 비즈니스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데 동의한 계약적 또는
기타 상업적 거래(보험 계약 제외), 또는 금융법 또는 비즈니스 및 상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조직이나 임원에 대해 특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 금액에 관계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장 기업에 대한 소송.
원래 텍사스 지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지방 법원 자체의 요청에 의해
비즈니스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송된 사건은 환송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
비즈니스 법원의 항소는 새로 설립된 제15항소법원에서 독점적으로 심리될 것입니다.
제15항소법원은 텍사스 주 오스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법원은 주 정부 행정부의 이사회,
위원회, 부서, 사무실 또는 기타 기관이 제기한 민사 항소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사안에 대해 주
전역의 민사 중간 항소 관할권과 독점적인 중간 항소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61.003조, 교육법, 주 정부 행정부의 임원 또는 직원,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공식적인
행위(특정 예외에 따라)로 인해 발생한 주 정부 행정부의 이사회, 위원회, 부서, 사무실 또는 기타
기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15항소법원은 1천만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 분쟁을 다루는 사건과
관련된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의 항소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Acts 2023, 88th Leg., R.S., Ch. 380 (H.B. 19), Sec. 6, eff. 2023년 9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