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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l Lee
Principal Attorney

미국특허출원 방법시 고려해야할 사항

특허출원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1) 비용, 2) 기간, 3)국제적인 보호 유무, 4) 일시적/영구적 신청,5) 전문변호인 고용 등이 있으며, 특허출원이 가능한 사람들은 발명가 혹은 대리인, 직원, 또는 그 아이디어의 댓가를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특허권 (patent) 의 종류 3가지!

  1. Utility patent (실용특허) : 새롭거나 유용한 생산방식, 기계, 제품, 물질의 구성 등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들
  2. Design patent (디자인특허, 의장특허): 향수병이나 아이폰 디자인 처럼 특정한 모양을 가진 것
  3. Plant patent (식물특허): 새로운 식물을 개량하는 것; 예를 들어, 딸기와 체리를 합쳐 체리향이 나는 딸기를 만드는 것

특허출원시 필요한 사항

특허권출원을 완료하면 정부에서 20년간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받게됩니다. 그만큼 특허 출원 및 신청시 그 발명에 대해 명확히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특허 출원시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1. Abstract: 발명품에 대한 요약
  2. Background: 배경설명
  3. Drawings: 발명품에 대한 이미지/그림
  4. Specification: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과정, 작동 방법 등
  5. Claims: 본인이 이 특허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명시한 부분

미국특허권신청시기

미국 특허권일 경우 발명품 공개 후 12내로특허권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발명품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 간주합니다.

여기서발명품공개란?

  • 짧은 기사나 회사의 문서, 어떠한 종류든 글로 남겨진 모든 것들을 포함
  • 출판 인쇄물에 나온 경우
  • 누군가가 공공에서 그 특허 물품을 사용한 경우
  • 무역박람회 같은 곳에서 적은 사람들이 봤다 하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공개가 된 경

* 외국 특허권이라도 미국에서는 공개 후 12달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A

#1. 소프트웨어알고리즘도특허권신청이가능한가요?

소프트웨어를 특허내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특허가 되지 않는 ‘자연법칙’과 같아서 특허를 낼 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2. Provisional Patent (임시출원) 장점이무엇이며, 신청발명에대한개념증빙이필요한가요?

개념 증빙은 필수가 아니며, provisional patent (임시출원)는 앞서말한 12달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1년동안만 유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안에 non-provisional patent (정규출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 특허를 신청하여 1년동안 마케팅이나 상업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3. International Patent 국제출원, 해외특허출원도미국에서특허신청을해야하나요?

해외출원이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특허권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해외특허출원 및 PCT 국제출원 는 여러나라에 특허 출원을 허락하는 조약인데, 특허권을 본인의 나라에서 신청한 뒤 12달 내에 PCT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International patent 를 신청할 경우, 나라마다 다른 기술, 사용법, 생산력, 점유율 등을 파악하기가 보다 쉽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자의 특허 방식이 있어서, PCT 아래서 특허품을 어느 나라에서 오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볼 수 있습니다.

#4. 어떤경우에특허권을신청하고, 어떤경우에다른종류의지적재산권을사용해야할까요?

특허권은 20년의 기한이 있는 반면, 기업 비밀 (trade secret) 은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비밀로 할 경우, 정말 비밀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봐야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발명품이라면, 비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서, 특허를 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비즈니스를하면서가장흔한실수는무엇인가요? 그것들을어떻게피할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비용 때문에 꺼려하시는데, 모든 비즈니스의 분야들 (세일즈, 마케팅 등) 중 법률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본인 비즈니스의 법적 문제들을 고려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About the Author
이설 변호사는 이설로펌의 설립자이자 대표변호사로, 의뢰인의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 변호사는 2013년 자신의 로펌을 설립한이래로,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스마트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설변호사는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하시는 모든 소규모, 중소기업의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로펌은 고객들의 신뢰을 바탕으로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의 한 비즈니스 로서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