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적 재산권: 저작권에 대한 모든것
저작권의 범위
저작권이 적용이 되려면, (1) 형태가 있는 매체여야 하며, (2) 기계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람의 창작물이고, (3) 창작성과 독창성이 있으며, (4) 저작권이 가능한 카테고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것들은 책, 기사, 시, 사진, 그림, 댄스, 연극,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이 적용이 안되는 것들 중 하나는 아이디어 입니다. 예를 들어, 신데렐라 동화를 보시면 특정한 등장인물들 (신데렐라, 새엄마, 새언니, 왕자) 이 나와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에 저작권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자와 부자 남자의 결혼 이야기’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들 중 특정 알고리즘 기능이나 자연적 법칙 (계산 등)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적용될 특정한 것이 없기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안되는 것 중 또 한가지는 기능성 역할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코끼리 코 모양의 디자인이 들어간 옷걸이 같은 경우, 그 코 모양 자체가 걸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받기가 힘듭니다.
미국 저작권의 기한과 등록
미국 저작권은 작가 혹은 창작자가 죽은 후 70년 뒤까지 보호가 됩니다. 등록절차는 저작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3개월 내에 하셔야 저작권 침해시 법적 보호와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등록과 상관없이 흔히들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찍은 사진, 동영상, 작품 등이 모르는 사람의 계정이나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걸 보는 등,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온라인 상의 침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침해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제 3국이 저작권 보호가 강하지 않아 피해자가 침해를 해결할 길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입니다.
DMCA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침해자가 아닌 해당 서버에 저작물을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는 법안 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저작물이 남의 인스타 계정에 올라와 있다면, 인스타그램에 DMCA 위반으로 그 컨텐츠를 내려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DMCA 공지에도 침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및 예시 사례
만일 DMCA 통지를 했는데도 서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버 또한 저작권 침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희 로펌 실제 사례중 하나는 제 3자가 저희 고객의 온라인 쇼핑몰 사진을 도용해 인스타그램에 샵을 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DMCA를 이용해 인스타그램에 직접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여 침해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중 하나는 게임 회사들이 많이들 침해당하는 사례인데요, 채팅 사이트 혹은 비공개 서버를 통해 해적판 게임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서버 소유자에게 DMCA 통지를 하여 직접 삭제요청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