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등록 절차

미국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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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소송장 (Petition)이 원고 (Plaintiff) 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며 시작되는데요, 한국소송법과 달라 이해하기 힘든 미국 소송절차, 미국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소송은 길고 어려운 과정일수 있는데요, 이 소송과정을 얼마나 잘 예상하게 만들어 주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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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의해 소송장(Petition) 제출

소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장이 원고에 의해 법원에 제출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원고를 영문으로는 원고 (Plaintiff)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원고의 입장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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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장이 (Petition)을 포함하는 내용:

1. 왜 소송을 하는가
2. 누구를 소송 하는가
3. 어떠한 법적 원리에 의해 소송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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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Citation)

소송장이 법원에 접수가 되고나면 법원에서는 이 소송장을 기반으로 소환장을 만들어 주고, 법률용어로는 소환장 (Citation) 이라고 합니다. 이 소환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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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Citation)에 포함되는 내용:

1.소송장이 접수 되었음을 확인

2. 최종 답변 시기

3. 무답에 의한 폐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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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Service)

이 소환장과 소송장이 법원에서 접수가 완료가 되면, 송달이 되어야하는데, 송달은 “Service”라고 합니다. “Service Processor”라는 송달 전문가들이 이 소환장과 소송장을 피고에게 전달을 합니다. 피고는 소환장과 소송장을 받은후 일반적으로는 21일 안에 답변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본인의 입장을 제출한것 처럼, 피고도 본인의 입장을 이 답변을 통해 제출을 합니다. 나는 왜 원고의 입장이 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피고는 왜 법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시는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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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송의 증거개시과정 (Discovery)

답변이 접수가 되면, 증거제출과정, 즉 증거 개시 과정 “Discovery”이 시작이 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다르니 이에대한 증거제출을 한는 과정이며, 증거제출 과정 (Discovery)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가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공개를 통해 쟁점 정리 및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증거제출 과정 (Discovery)은 전세계적으로 미국 법률 시스템이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이해가 어려운 부분중 하나입니다. 이 증거제출은 서로에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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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출 (Discovery)에 포함되는 내용:

1. 관련된 서류 제출 요청
2. 관련된 증인 신문
3. 인정한 내용 확인
4. 질문에 대한 답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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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증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 과정이 익숙치 않은 분들께서는 미국소송 과정이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증거상에서는 필요할 수있어 요청이 가능하여 실제 소송보다 범위가 넓어 지는 것이 이 증거제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물 서류 요청 “Request for Production”, 증인 신문 “Deposition” 이라는 전문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증거제출을 하시면서 입장의 차이가 있으실수 있을텐데요, 이 입장 차이는 일반적으로 “Motion” 신청/요구서를 통하여 법원에게 답변을 요청하고도 합니다. 예를들어, 답변 기일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증거제출 요청을 했는데 상대측이 답이 없는경우, 한쪽이 비합리적인 요청으로 소송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Motion을 통해 답변을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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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Mediation)

증거제출과정이 마무리가 되시면 종종 조정 “Mediation” 이라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시는데요, 조정”Mediation”은 양사, 즉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혹은 법원에서 조정요청을 강제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Mediation”법률조정은 공정한 3자 조정자가 참석해 양사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정자는 일반적으로 판사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상당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집행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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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Trial)

조정에 실패하시거나 합의과정이 실패되실경우 결국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Bench Trial” 판사재판은 일반적으로 1일에서 2일정도 소요가 되시고, “Jury Trial”은 1주에서 1달정도 소요되십니다. 배심원 선출 및 배심원 교육과 배심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판결이 나는 과정이라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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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경우 98%의 케이스가 합의로 마무리 되는것이 대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