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마크”란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이름 옆에 있는 “™” 또는 “®” 기호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이 기호들은 특정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상업적으로 식별하는 지적 재산의 한 종류인 개인 또는 단체의 트레이드마크, 즉 상표를 나타냅니다.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고 시장의 경쟁자들로부터 소유자를 구별하는 데 이용됩니다.
The Lanham Act – 랜햄법
Lanham법 (랜햄법)은 연방 등록된 상표 소유자들을 위한 “국가적(전국적) 상표 등록 시스템과 보호”를 제공하는 법령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랜햄법에 따르면, “상표”는 “상업에서 사용되는” 또는 “상업에서 사용할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등록을 신청한” “단어, 이름, 상징 또는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상표는 “고객에게 판매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Coca-Cola”라는 상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방 등록 상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음료 제품을 비롯한 기타 상품을 상업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표소유자에게부여되는독점권리
상표를 소유하면 상표 소유자는 상업적으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와 함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 및/또는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등록은 소유자에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소유하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도록 도와주고, 소유자에게 브랜드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소유자가 “위조 및 사기에 대해 방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방등록 vs. 미등록상표
미국 특허청(“USPTO”)에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 소유자는 전국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와 USPTO의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된 상표를 엑세스할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연방 등록은 상표 소유자가 “®” 기호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표 소유자가 “사업을 주 경계를 넘어 확장”할 때 상표 사용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USPTO는 등록된 상표에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상표 소유자는 여전히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권리를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등록 상표는 소유자에게 “보통법 권리”를 제공하며, 이는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상업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미국 전역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연방 등록 상표와 달리, 미등록 상표는 상표가 사용된 “미국의 특정 지역 내에서만”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모르게기존상표를침해하고있는지어떻게알수있나요?
상표 침해는 침해자가 상표 소유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 . .(중략)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 기만 또는 실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상표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는 소비자의 인식을 중점으로 합니다. 즉, 다른 소비자들이 침해자의 상표를 기존 상표 소유자의 상표로 혼동하여 소유자의 제품이 아닌 침해자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상표소유자가입증해야할사항은무엇인가요?
상표 침해를 판단할 때, (1) “원고는 유효한 상표를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피고보다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상업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원고는 선사용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3) “피고의 상표가 소비자들의 마음에 상표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나 후원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동의가능성
1973년 미국 관세 및 특허 항소법원에서 있었던 In re E.I. Du Pont de Nemours & Co. 사건에서 법원은 상표 간의 “혼동 가능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일련의 요인을 설정했습니다. 이 일련의 요인은 Du Pont 요인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USPTO가 상표 신청을 검토하는 데 및 법원이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Du Pont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관, 소리, 함축 및 상업적 인상과 관련하여 상표 전체의 유사성 또는 상이성.
2. 출원서 또는 등록에서 설명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 및 그와 관련하여 사용 중인 이전 상표의 성질.
3. 확립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 채널의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
4. 판매가 이루어지는 조건 및 구매자 유형, 즉 “충동적” vs. 신중하고 정교한 구매.
5. 이전 마크의 명성 (판매, 광고, 사용 기간).
6. 유사상품에 사용 중인 유사표장의 개수와 성질.
7. 실제 혼란 요소의 성격과 범위.
8. 실제 혼란의 증거 없이 동시에 사용된 기간 및 조건.
9. 상표가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상품의 다양성 (하우스 마크, “가족” 마크, 제품 마크).
10. 상표 출원인과 이전 상표 소유자 사이의 마켓 인터페이스:
a. 등록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단순한 “동의”
b.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조항, 즉 각 당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c. 관련 사업의 표장, 출원, 등록 및 양도.
d. 이전 상표 소유자에 의해 적용된 태만 및 금지의 표시 및 혼란 부족의 지표.
11. 출원인이 상품에 대한 그 표장의 사용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할 권리가 있는 정도.
12. 잠재적인 혼동 가능성의 범위, 즉 최소한의 혼란 또는 심각한 혼란 여부.
13. 사용의 효과에 대한 기타 확립된 사실들.
In re E.I. Du Pont de Nemours & Co., 476 F.2d 1357, 1361, 177 USPQ 563, 567 (CCPA 1973). Du Pont 요인들은 각 상표와 연결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사이에서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는 여전히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 (USPT)과 법원이 고려하는 Du Pont 요인은 13가지가 있지만, 주로 고려되는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리, 외형, 함축, 상업적 인상 등의 상표의 유사성; (2) 상표와 연결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그리고 (3)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유통되는 거래 채널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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