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 이란 무엇입니까?
고용 계약서를 접할 때 종종 “경쟁하는 고용주에서 일하는 것”이나 “경쟁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고 고용 관계 종료 이후 “지리적 영역과 기간” 내에서 이러한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항이 바로 “경쟁금지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노동자가 경쟁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용주가 사내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경쟁금지 조항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3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경쟁금지 조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관점에서 경쟁금지 조항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경쟁을 감소시키고 노동 임금을 낮추며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성을 막음으로써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떠나고 싶은 고용주와 비즈니스에 남거나 “낮은 임금의 고용주로 이직하거나, 이주하거나, 아예 직장을 잃게 되거나, 고용 소송에 휘말리는” 등과 같은 막강한 손해와 비용을 입게 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 발표한 최종규칙에서 경쟁금지 조항이 ‘부당한 경쟁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정위법 5조를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법 5조에 따르면 “(1)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2) 소비자가 이러한 피해를 피할 수 없고, (3) 소비자에 대한 상계적상 이익이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방거래위원회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경쟁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연간 2.7%의 사업형성 증가(즉, 매년 8,500개 이상의 신규 사업), “연간 524달러의 추가적인 임금 증가”, “향후 10년간 최대 1,940억 달러의 의료비용 감소”, “매년 더 많은 특허”를 가진 혁신적인 이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최종 규정으로 미치는 영향은?
2024년 4월 23일 연방거래위원회는 경쟁금지 조항의 사용을 금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최종규정이 해당되는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이 규정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최종 규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 고용주들은 더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 기존의 경쟁금지 조항들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종 규정은 “경쟁금지 조항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시도하는 행위; 경쟁금지 조항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시도하는 행위; 또는 경쟁금지 조항에 적용되는 근로자를 대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최종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에는 “직원, 독립(무소속) 계약자, 외부 인턴, 인턴, 자원봉사자, 견습생 또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쟁금지 조항이 있는 고위 임원과 경영진들은 이러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최종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위 임원에 대한 경쟁금지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규정은 “고위 임원”을 (1) 정책을 입안하는 위치에 있었던 노동자들과 (2) 최소 15만 1164달러를 수익으로 내던 근로자들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위 임원에 대해 최종 규정은 “경쟁금지 조항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시도하는 자; 금지 효력 발생일 이후 체결된 경쟁금지 조항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시도하려는 자; 또는 효력 발생일 이후에 체결된 경쟁금지 조항에 고위 경영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고위 경영진이 다른 근로자들이 겪는 피해를 덜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으며, 이러한 최종규칙을 제기한 이들은 기타 실질적인 사항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이 최종 규칙은 비즈니스의 진정한 매각이나 “시행일 이전에 “한 경쟁 금지 조항에 관한 원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규칙은 또한 “경쟁 금지 조항을 집행하거나 경쟁 금지 조항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최종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진 경우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주는 노동자와 고위 경영진과 경쟁금지 조항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의 경쟁금지 조항을 노동자에게(그리고 시행일 이후 체결된 경우 고위 경영진에게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경쟁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경쟁금지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섹션 910.2(b)(4)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는 고용주가 통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범 언어(model language)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연방통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경쟁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선택한 날짜(최종 규칙 발효일 이전)]부터 [고용주 성명]에 의한 어떠한 경업 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주가 선택한 날짜(최종 규칙 발효일 이전)]부터 다음이 허용됩니다.
- 어느 회사에서나 구직할 수 있고, 누구로부터든 일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성명](와)과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 본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성명](와)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 [고용주 성명]에 고용된 후 [고용주 성명](와)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규정은 귀하의 고용 조건이나 다른 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rules/noncompete-rule ]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및 한국어를 포함한 특정 언어로 된 통지의 완전하고 정확한 번역본은[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documents/Korean.doc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최종 규정은 연방 관보에 공표된 후 120일 후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최종 규정의 공표는 현재 2024년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어 시행일은 2024년 9월 4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rules/noncompete-rul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