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pal Attorney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디지털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점점 더 정교하고 가치 있는 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인플루언서-브랜드 간 협업은 모호한 합의, 비공식적 소통, 또는 획일적인 템플릿에 의존하고 있어 콘텐츠 오용, 혼선,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설로펌은 기업, 크리에이터, 그리고 에이전시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고 법적 효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계약 구조에 대한 자문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작물을 보호하려는 인플루언서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이든, 다음과 같은 핵심 계약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콘텐츠의소유권
모든 인플루언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콘텐츠소유권입니다.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단순히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자는 명시적인 서면 계약 없이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계약서에 반드시 “고용을위한창작물(work-for-hire)” 조항 또는 지식재산권양도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문구가 없다면, 브랜드는 자신이 의뢰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정·배포하는 데 법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및사용권한
인플루언서가 콘텐츠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 브랜드는 콘텐츠 사용에 대한 명확한라이선스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에는 콘텐츠가 사용될 플랫폼(예: SNS, 웹사이트, 유료 광고), 사용 기간, 편집 또는 재사용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브랜드가 콘텐츠를 원래 캠페인 외의 플랫폼에 재게시하면서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독점성조항(Exclusivity)
경쟁이 치열한 업계일수록 인플루언서 계약에 독점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인플루언서가 특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다만, 독점 기간, 경쟁사 범위, 적용 지역이나 플랫폼 등은 명확하고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양측 모두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콘텐츠승인및편집권한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브랜드 측은 콘텐츠가 게시되기 전 사전검토및승인권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게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인플루언서의 개성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회의 수정이 허용되는지, 최종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5. 계약해지및종료이후권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중요합니다. 위반, 평판 이슈, 마케팅 전략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누가 어떤 권리를 유지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는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남은 금액은 지급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의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지급조건
계약서에는 보수구조와지급일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총 지급액, 지급 시기(예: 콘텐츠 전달 시, 게시 시, 송장 발행 후 30일 이내 등), 제작 비용이나 출장비 등의 부대비용 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업무 완료’로 간주하는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일정및결과물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정및산출물에대한명확한기대치가 중요합니다. 초안 제출, 검토 기간, 최종 게시일 등을 포함한 상세 일정을 설정하고, 인스타그램 게시물, 틱톡 영상, 블로그 글, 오프라인 이벤트 참여 등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몇 개 필요한지 범위를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디지털파트너십을위한튼튼한계약의필요성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계약법, 브랜드신뢰도가 모두 얽힌 비즈니스 파트너십입니다. 협업이 복잡해질수록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창작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확한계약서작성이 중요합니다.
Sul Lee Law Firm은 비즈니스 및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이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모두를 대상으로,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계약서를 함께 만들어드립니다. 창작물 보호, 법률 준수, 향후 분쟁 예방까지 —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계약을 준비하거나 브랜드와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면, 지금 Sul Lee 법률사무소와 상담 일정을 예약하세요. 귀하의 권리와 창작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드립니다.
상담일정을잡으려면오늘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