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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출원 방법시 고려해야할 사항

특허출원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1) 비용, 2) 기간, 3)국제적인 보호 유무, 4) 일시적/영구적 신청,5) 전문변호인 고용 등이 있으며, 특허출원이 가능한 사람들은 발명가 혹은 대리인, 직원, 또는 그 아이디어의 댓가를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특허권 (patent) 의 종류 3가지!

  1. Utility patent (실용특허) : 새롭거나 유용한 생산방식, 기계, 제품, 물질의 구성 등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들
  2. Design patent (디자인특허, 의장특허): 향수병이나 아이폰 디자인 처럼 특정한 모양을 가진 것
  3. Plant patent (식물특허): 새로운 식물을 개량하는 것; 예를 들어, 딸기와 체리를 합쳐 체리향이 나는 딸기를 만드는 것

특허출원시 필요한 사항

특허권출원을 완료하면 정부에서 20년간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받게됩니다. 그만큼 특허 출원 및 신청시 그 발명에 대해 명확히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특허 출원시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1. Abstract: 발명품에 대한 요약
  2. Background: 배경설명
  3. Drawings: 발명품에 대한 이미지/그림
  4. Specification: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과정, 작동 방법 등
  5. Claims: 본인이 이 특허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명시한 부분

미국특허권신청시기

미국 특허권일 경우 발명품 공개 후 12내로특허권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발명품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 간주합니다.

여기서발명품공개란?

  • 짧은 기사나 회사의 문서, 어떠한 종류든 글로 남겨진 모든 것들을 포함
  • 출판 인쇄물에 나온 경우
  • 누군가가 공공에서 그 특허 물품을 사용한 경우
  • 무역박람회 같은 곳에서 적은 사람들이 봤다 하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공개가 된 경

* 외국 특허권이라도 미국에서는 공개 후 12달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A

#1. 소프트웨어알고리즘도특허권신청이가능한가요?

소프트웨어를 특허내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특허가 되지 않는 ‘자연법칙’과 같아서 특허를 낼 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2. Provisional Patent (임시출원) 장점이무엇이며, 신청발명에대한개념증빙이필요한가요?

개념 증빙은 필수가 아니며, provisional patent (임시출원)는 앞서말한 12달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1년동안만 유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안에 non-provisional patent (정규출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 특허를 신청하여 1년동안 마케팅이나 상업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3. International Patent 국제출원, 해외특허출원도미국에서특허신청을해야하나요?

해외출원이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특허권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해외특허출원 및 PCT 국제출원 는 여러나라에 특허 출원을 허락하는 조약인데, 특허권을 본인의 나라에서 신청한 뒤 12달 내에 PCT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International patent 를 신청할 경우, 나라마다 다른 기술, 사용법, 생산력, 점유율 등을 파악하기가 보다 쉽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자의 특허 방식이 있어서, PCT 아래서 특허품을 어느 나라에서 오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볼 수 있습니다.

#4. 어떤경우에특허권을신청하고, 어떤경우에다른종류의지적재산권을사용해야할까요?

특허권은 20년의 기한이 있는 반면, 기업 비밀 (trade secret) 은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비밀로 할 경우, 정말 비밀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봐야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발명품이라면, 비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서, 특허를 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비즈니스를하면서가장흔한실수는무엇인가요? 그것들을어떻게피할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비용 때문에 꺼려하시는데, 모든 비즈니스의 분야들 (세일즈, 마케팅 등) 중 법률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본인 비즈니스의 법적 문제들을 고려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