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inique Williams 변호사
자칭 패션 애호가로서, 저는 특히 패션 노바(Fashion Nova), 쉬인(Shein), 티무(Temu)와 같은 패스트 패션 소매업체들의 급증함에 따라 어떻게 지적 재산권 법이 디자이너의 독특한 디자인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이러한 패스트 패션 (Fast Fashion)의 대기업 브랜드들은 종종 온라인 매장에 매일 수천 개의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고, 비록 품질은 낮지만 트렌디하고 저렴한 의류 아이템을 제공하기 위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나쁘고 고객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종종 유색인종 여성이 소유한 인디 패션 브랜드에서 훔쳐온 디자인의 무단 복제품을 원래 상품 가격의 일부로 제공합니다.
사실, 지난 2022년, 패션 노바(Fashion Nova)브랜드는 흑인 소유의 명품 브랜드인 하니파(Hanifa)로부터 디자인을 도용하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구체적으로, 패션 노바는 하니파의 잭스 니트 가운 (Jax Knit Gown) 디자인을 도용했는데, 이 제품은 하니파에서 459달러에 판매 되었습니다. 패션 노바의 웹사이트에서, 품질이 낮은 모조품은 49.99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하니파의 소유자인 아니파 음뷔엠바(Anifa Mvuemba)가 그녀의 트위터에서 이 무단 도용을 강조한 후, 패션 노바는 재빨리 해당 드레스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패션노바가 독립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을 훔치다가 적발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Destiney Bleu라는 디자이너도 패스트 패션의 대기업이 그녀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Destiney는 d.bleu.dazzled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비즈 장식 바디수트, 타이츠, 그리고 란제리를 제작합니다. Destiney의 제품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Beyonce와 Mariah Carey와 같은 유명인들을 위한 의상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패션노바와 다른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Destiney의 디자인의 이러한 인기를 이용하기 위해 경쟁하였고, Destiney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그녀의 독특한 디자인을 훔쳐 이 제품을 할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그녀의 매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패션노바의 위반에 중점을 두었지만, 쉬인(Shein)과 티무(Temu)도 유사한 도용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쉬인은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디자이너의 작품을 복사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Temu에게도 독립 디자이너들로부터 자신의 패션 디자인이나 보석 디자인이 훔쳐져 대량으로 판매되었다는 피해 신고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자신의 독특한 디자인이 훔쳐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까요? 독특한 패션 디자인의 특정 요소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저작권등록을 통한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그림, 그래픽, 조각 작품들을 포함하여, 유형의 매체에 고정된 원작자에게까지 확장됩니다. 17 U.S.C. §102. 그러나 디자인의 모든 요소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디자인 특허를 통해 더 적절하게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용도가 있는 물품의 예술적 요소에 대한 제한된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법에 따라 “단순히 물품의 모양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내재된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가방 및 기타 의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용도가 있는 물품의 예술적 요소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디자인은 물품과 별도로 2 차원 또는 3차원적인 예술 작품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디자인 요소는 물품에 통합되기 전에 별도로 가정되었을 때,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으로 보호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참조: 17 U.S.C. §101 및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580 U.S. 405 (2016)) 이는 모양, 색상, 선 및 천에 인쇄된 디자인의 조합, 위치 및 배열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