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에 관하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얘기가 쉽게 나오는 편이다. 남의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일 때도 흔하고,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문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 내가 소문으로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일 때, 어김없이 사람들은 한 번쯤 “명예훼손” 을 생각하게 된다.

과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쁜소문을 낸다던가, 나의 치부를 드러나게 할 경우, 나는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있을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 형사처벌로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민사 소송처벌이 가능한 것일까? 

종종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서 형사/민사 처벌을 잘못 이해 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처벌란, 국가에서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서, 고소하는 사람은 늘 국가가 된다.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형사가 사건을 조사한 후 검사를 통하여 기소가 되어 사건이 진행된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인해서 기소 여부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기소를 할지, 또는 조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진행과정에서도 민사법이 아닌 형사법에 의해 기소 사항 여부에 따라, 유죄/무죄 판결을 받게된다.

이에 비해 민사 처벌은 주로 양측 간의 갈등 해소가 목적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소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민사법에 따라서 승소 여부가 나누어진다. 형사와 민사의 가장 큰 차이는, 형사는 형벌에 있어, 감옥행이 가능하나, 민사의 경우 금전적인 보상만을 허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 패소하여도 감옥을 가는 경우는 없다. 

명예 훼손은 과연 형사 처벌이 가능한것일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처벌은 힘들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형사 처벌의 여부는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한다. 텍사스의 형사법 또한 명예훼손에 있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면적인 명예훼손 및 criminal harassment 가 주로 적용됨) 사실 형사법으로 명예 훼손을 보상받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명예 훼손을 처벌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민사 소송이 될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a) 피고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구두로 혹은 서면상으로 유포하였고,

(b) 그 내용이 원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c) 그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며

(d) 유포된 내용이 거짓이어야 하며

(e)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어야 한다. 

일반적인 예로 개인의 직업이나 능력 등에 관련된 거짓 증언이나, 성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거나, 비도덕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거짓 내용을 유포시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 중요한 점은 “진실에 대한 유포”는 명예 훼손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흔히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상 규명에 열을 올리게 된다. 

간략하게 명예 훼손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현실에서 명예 훼손에 대한 민사 소송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피해 당사자가 공인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있다. 또한 명예 훼손은 상당히 이기기 힘들 케이스 일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 금액 또한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든 케이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 거짓으로 말을 하고 다니면서 내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에 대해 고소라는 옵션이 가능하며, 상대방 또한 자신의 변호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함으로 더 이상 거짓 소문을 퍼트리는 것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으로 쓰이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사 내용만을 기초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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