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부부의 공동재산/채무법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비지니스 관련 사건을 도와드리는 의뢰인께 종종 듣는 말이, “제가 비지니스 하니까 아내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할게요.”라던가, 비지니스 관련해 고소를 당하신 경우, “저희재산은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고, 이건 저의 비지니스이니 소송 상대 안 해도 되는 거죠?”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집의 명의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있던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음으로, 명의에 오르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소유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텍사스 주에서는 상당한 오해입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등록된 명의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생각하는 Community Property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community property 는 결혼 전 합의서 (Pre-nuptial agreement)가 없는 이상,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며, 결혼 중 두 사람이 함께 이룬 모든 재산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가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Texas Family Code 3.003(텍사스 가정법 조항 3.003)에 따라, 개인 재산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개인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결혼생활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은 공동 재산이라는 법률 추정이 있기 때문에, 소송시 개인 재산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원리는 결혼 중 발생한 부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예외가 적용되기도 하지만,일반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금액을 대출하던가에 상관없이, 결혼 중에 대출이라던가, 빌린금액은 부부가 일반적으로 함께 받은 부채로 취급되어, “공동 부채”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지니스를 아내 이름으로 운영하고, 집, 상가 등의 다른 재산을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남편의 재산이 아내의 비지니스로 부터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재산과 개인 재산의 경계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간단히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
  2. 결혼 중에,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
  3. 상해나 사고로 인하여 보상받은 금액 중, 의료 관련 비용과 수입 상실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금액등입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부부간의 아무런 동의나 언급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재산에서 일어나는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소유했던 집이나 상속을 받은 집에서 렌트 수입을 받고 있다면, 이 수입은 부부의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것일까요? 개인 재산을 통한 수익은 모두 공동재산이 되므로, 이 렌트 수입은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결혼 전에, 15 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3 만 불을 다운페이하고 12 만 불 모기지 대출을 받아, 약 4 만 불을 추가로 갚았을 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이 15 만 불짜리 집은 렌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렌트에서 얻은 수입과 월급을 합쳐서 나머지 8 만 불의 대출을 청산하고 집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집값이 올라 18 만 불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 집은 남편의 개인소유이며, 빌린 모기지 또한 개인의 빚입니다. 집을 구입할 당시에, 구매자인 남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은 개인의 소유이며, 모기지 회사 또한, 남편만을 보고, 결혼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체 대출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부채 또한 남편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렌트로 인한 소득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며, 부부가 같이 갚은 남은 8 만 불의 모기지에 관해서는, 만약 이혼이나 상속시, 남편 개인 재산으로 부터 (즉 그 집에 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집의 매매로 인한 3 만 불의 이득은 남편의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집이 남편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capital gain)으로 인해 생긴 이득은 남편의 것이 됩니다.

물론, 부부간의 합의로 인하여, 공동재산을 개인 재산화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합의로 인하여, 공동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바꾸거나, 개인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서면계약을 통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계약은 county clerk 을 통해 반드시 등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부부가 다른 부부에게, 개인 재산이나, 공동재산의 대한 권리를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부의 재산이 증여될 경우, 증여된 재산에서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같이 증여되여, 개인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위의 내용은 가정법, 재산법 및 세법등의 다양한 법이 종합되어있어,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으로 쓰이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사 내용만을 기초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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